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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 부문 민생안정 정책으로 새출발기금 대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기는 대부분 2022년 3분기이고 장기 자산형성적금인 청년도약계좌 2023년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및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 부문 민생안정 정책 내용 시기 신청방법 총 정리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2단계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출상환을 밀어주는 정책만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일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시행될 금융 부분 민생안정 정책 추진배경부터 그 세부내용과 시행시기 및 신청 방법 등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 시기에 금리를 역대 최저치로 낮추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금리 상승이 훨씬 더 빨라지면서 빚 갚는 일이 전 국민적인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 부진을 추가 대출로 막으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받은 분들도 매달 내야하는 이자금액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영끌 대출을 했는데 금리가 한 번에 많이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식과 코인 모두 급락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대출 중에서 약 5%에 해당하는 93조원 정도가 상환이 어려운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실 위험 대출은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층, 신용 안 좋은 분들이라서 방치하면 이후에 생계곤란이나 불법사금융 노출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저신용자(6~10등급) 중 43.4%가 대부업체에서 대출 거절(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과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첫 번째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인데요.
코로나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정책금융 대출이나 보증 같은 지원을 해줬지만,
이런 방법은 대출금을 갚는 시간만 늦춰주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환부담을 경감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해주기로 했는데요.
9월 말부터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해서 연체를 90일 이상 한 사람들은 60%에서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감면도 해줍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을 보류해주는 거치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제공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출발기금 : 30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
또한 대환대출 통해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 고금리(7%이상)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②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대책인데요.
집을 사신 분들이나 전세에 사시는 분들도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던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큰 국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9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는 변동금리 이자율이 더 적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안심전환 대출을 하시는 것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안심전환대출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 우대형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 9월부터 우선 신청
- 일반형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그리고 전세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8월 1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한도 확대 하는데요.
기존 버팀목전세자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원 이하에 대출한도가 1억 2천만원이었지만, 전세금 4억 5천만원에 대출한도는 1억 8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③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다음은 영끌투자 실패로 힘들어하는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요.
물론 코로나 초반에 주식과 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은 청년들도 많지만 뒤늦게 시작한 분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청년특례 채무조정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체를 해야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연체 이전에도 신청을 하면 이자감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해주는데요.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이자감면은 없고 신청비 5만원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에 최대 15%까지 약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청년특례 프로그램에서는 신청비 5만원은 면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이자를 50%까지 감면해주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만 34세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의 저신용 청년은 이자율을 3.25%만 적용합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신청자격 미달이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지원
- 운영기간 : 1년간 한시적 운영
- 이자감면 :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30~50% 감면
- 상환유예 :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저신용 청년 이자율 3.25% 적용
- 신 청 비 : 면제
④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마지막으로 햇살론이나 안전망대출 같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10조원을 공급해서 청년 저소득층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생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대출금을 조금 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추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해줘서 720만원에서 1440만원의 목돈을 단기에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장기 자산형성 상품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 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칭금을 지원해줘서 1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이 10년 정도의 장기간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으로 1억원을 마련하는 자산형성 적금
- 2023년 출시 예정
- 연소득에 따라 본인 적립액과 정부매칭금을 차등해서 지원(미확정)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 비과세 소득공제로 혜택 변경
지금까지 알아본 주요 금융지원 대책들의 시행시기 대부분 3분기인데요.
8월을 시작으로 9월 중하순의 대부분 시행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시행시기를 참고해주세요.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금융 부문 민생안정 정책 내용 시기 신청방법 총 정리 해드렸는데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