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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4분기 중 한 달에 사용한 금액의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월별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알려졌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을 비롯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소식들이었는데요.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발표 중에서 일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위축된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기준 및 시행기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 5, 6월에 사용한 월평균 신용카드 금액보다 8, 9, 10월 중 한 달에 사용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월 단위'로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 추진방안 :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 10% 캐시백
최소 3% 이상 더 사용했을 경우에 초과금액의 10%를 매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최대 30만 원씩 카드 포인트로 환급이 되는데요. 보통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2% 정도 카드 사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3%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4, 5, 6월의 평균 카드 사용량이 100만 원이라면 월 단위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3만 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부터 적용되고 153만 원을 사용할 경우 캐시백 5만 원이 환급되는 겁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더 사용해야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 1인당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현재로서는 3개월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이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체크카드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인카드만 빼고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지출액이 카드 사용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급 제외되는 항목들도 확정이 돼서 발표했습니다.
- 지급 제외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 제외
그리고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하나 지정해서 해당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사의 카드 지출액까지 정보가 통합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캐시백 포인트도 설정한 주 카드로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 카드사는 해당 이용자가 2분기에 쓴 월평균 카드 사용액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사용내역을 산출해서 이용자에게 늦어도 8월 초까지 공지해줄 예정이고요. 이후 카드 결제를 하면 당시 기준으로 캐시백 대상 사용처에서 결제한 금액을 합쳐서 매번 다시 알려줍니다.
- 환급받은 캐시백의 사용기한은 없음
카드를 쓰게 되면 지원받은 캐시백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방식이고요. 아쉽지만 현금으로 출금은 불가합니다. 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액의 사용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의 지급기준을 미리 확인해서 다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