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3월 15일 0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일부 조치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하실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정부방침에 따라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조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간 생업이 제약된 유흥시설의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돌잔치와 상견례, 그리고 만12세 이하의 아동은 사적모임 금지 예외로 추가한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인 목적으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하고 약속 및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로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활동과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8인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는 경우(8인까지)가 해당됩니다.
다만, 이번 조정안을 통해서 만12세 이하의 아동은 사적모임 금지 예외에 입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개별 결혼식 및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및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사,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와 같은 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및 행사 기준에 따라, 시험의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및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500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구요.
하지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 및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동반되는 학술행사, 집회, 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관련법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취소 및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과 행사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 정기 주주총회나 예산 및 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등이 해당되죠.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 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와 같이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 전 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의 모임은 역시 금지되고요.
다중이용시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하였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는 운영제한 시간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연장되면서 일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거리두기 기간은 2주간 연장되었지만, 일부 제한되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느껴집니다. 다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서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