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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의 소식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이용한 집단 땅투기 사건을 정리한 포스팅 글이에요. 다른 곳도 아닌 공공기관인 LH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추가 폭로 및 조사결과로 연관된 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LH 직원 땅투기 사건 정리
사건의 전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번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 및 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사전에 정보를 알고 투기성으로 땅을 매입한 사건이에요.
근거 ①
왕버드나무의 생육을 위한 적정 공간은 1그루당 4㎡인데요.
이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간부인 K씨는 왕버드나무를 1㎡당 무려 25개를 심어놨어요. 이건 향후에 받을 보상금을 노린 꼼수로 보여지는데요. 보상액을 대략 계산하면 대략 1평당 10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1000평 이상이 되는 땅을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무려 10억이 넘는 보상액이 산정되는 거에요. 실제로 왕버드나무의 가격은 한 주당 1만원 밖에 안하는걸 감안하면 감정평가법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거에요.
근거 ②
일반적으로 나무를 저렇게 빽빽하게 심은 지주라면, 주변 잡초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의 잡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투기 세력들이 자주하는 행태에요. 거기다가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기 때문에 투기라는 의혹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심지어 에메랄드 그린을 심었다고 드러났어요. 에메랄드 그린의 경우에는 단가책정이 불가해서 부르는게 값인데, 최대 수익률 1,000%까지 가능한게 바로 이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근거 ③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비농지인인 LH 직원들은 고구마나 벼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구매의 사유로 법률망을 빠져나갔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심은 것은 버드나무 또는 에메랄드 그린이라는게 보상금 투기 목적임을 명백히하고 있어요.
근거 ④
4,000㎡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이것은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면적이 1,000㎡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한 투기에요. 거기다가 땅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 맹지를, 그리고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를 50%나 웃돈을 주고 샀다는건 신도시 계획을 사전에 확신하지 못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거죠.
LH 직원들 반응
사태는 걷잡을 수없이 커져만 가는데, 일부 LH 직원들은 익명의 직장 커뮤니티에서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이 있냐면서 적반하장의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이번 사건의 신고에 직접 관여한 신입사원에 대한 조리돌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같은 LH 신입사원이라도 이렇게 공익제보에 앞장 선 신규직원이 있는 반면, 이걸로 짤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다니면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말한 신규직원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들고 일어서 LH본사로 항의하러 갔지만 블라인드 단체카톡방에서는 "안들림 개꿀"이라며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쓴다며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냐 등의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어요.
수사 관련 논란
조사와 수사 병행
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면 특정 의혹의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고나야 수사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증거는 훼손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험이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조사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어요.
자체조사
사건이 커지자 광명시와 시흥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 광명시와 시흥시를 합쳐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1주일 만에 자체조사를 한 것으로, 당사자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꾸려진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하고, 합동수사본부에도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검찰청은 빠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것 역시 자체조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이 많았어요. 검찰이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부쳤던 검찰 개혁의 미래가 달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거에요.
여론과 반응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공직자의 부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고작 월급을 받으려고 입사하는 게 아닌, 내부의 알짜정보를 노리고 입사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어정쩡한 처벌만으로는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쪼록 적극적인 수사로 이번 기회에 이런 악행의 뿌리를 근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