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다음 주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더 구체화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재난지원금 대상규모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2배가 넘는 약 20조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실직과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 저소득계층 등에 집중적으로 뿌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이 계속 협의중이라고 하지만, 수 차례 지속된 협의과정에서 언급된 대상조건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보았어요. 

 

 

 

 연 매출 10억 이하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4억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볼 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사업체까지 지원해서 더 많은 사업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5단계 등급 세분화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세 가지로 나누었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등급을 더 세분화해서 5개 등급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자고 논의가 나왔어요. 여기서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최대 700만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최대 500만원을 주장하고 있어서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차 재난지원금이 100~300만원까지 차등지급했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원 수 제한 해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만 해당이 되어서 아쉽게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5인 이상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용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포함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4만 명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또는 문화·예술 분야 등 8개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사업자 등록이 안돼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분을 사업자등록으로 구분하기에는 안맞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제 뼛속까지 자리잡았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자리 잡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