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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납치 성폭행 사건 그리고 사과문


쏘카 납치 성폭행


국내 유명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해 쏘카 측의 수사 비협조로 범행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건이에요. 30대 남성에게 납치된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범행에 이용된 차량 공유 업체 측에 딸의 실종 사실을 알리면서 협조를 호소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어요. 해당 녹취 파일에서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본인이 안된다면 경찰에게라도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쏘카 관계자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서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쏘카 납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았어요.

 

 

 쏘카란?


쏘카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차량 공유 업체에요. 2013년 서비스 런칭 이후 차량 구입 감소 트렌드와 더불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전국에 4,000개 정도 존이 생기면서 서울 지역에서는 5분 거리마다 존이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용자가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급가속을 하든 연비운전을 하든 지불하는 요금은 주행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고, 렌트카와 다르게 주유비를 km당 주행요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잘나가던 차량 공유 업체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대응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납치 성폭행 사건의 전말

 

 

쏘카 납치 성폭행 사건은 30대 남성 A씨가 SNS에서 알게된 초등학생 B양을 만나러 충남까지 가면서부터 시작돼요. 집 주소까지 알아낸 A씨는 등교 중인 B양을 쏘카에서 빌린 차에 태워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데요. B양이 A씨와 사라지는걸 현장에서 목격한 부모는 쏘카에서 빌린 차임을 알고 쏘카 측에 문의했지만, 쏘카 측에서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찰에라도 용의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이것 역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가능하다고 거절했어요. 

 

 

B양은 결국 같은 날 오후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범행 1시간 30분 전인 오후 6시 30분경에 쏘카 측에 연락을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영장이 없으면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B양이 발견된 뒤인 2월 7일 오후 9시 45분에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재차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때도 쏘카 측은 담당자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 제출을 미루고 그 다음날인 2월 8일 오후 2시 9분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쏘카 측의 비협조로 결국 B양은 사건 당일 밤과 새벽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정보만 제때 전달되었다면 차량에 설치된 GPS 추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특히 문제는 경찰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점이에요. 사실 쏘카 내부규정에는 영장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쏘카 측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영장 없이도 정보제공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률적인 근거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쏘카가 수사 속도에 지장을 줘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형사로는 방조까지도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쏘카 대표의 사과문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결국 쏘카 측에서는 2월 10일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어요.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저희의 문제를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도 너무 송구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경위와 함께 당사 내부의 매뉴얼과 교육 및 보고 체계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사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조치와 함께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또 전담팀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쏘카 대표이사 박재욱 드림.

 

지금까지 쏘카 납치 성폭행 사건 사과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연히 내부 규정에 공문에 의해서 협조를 해준다고 이미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게 팩트에요. 변명이나 옹호의 여지가 없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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